환율전쟁의 시작3 . 전쟁의 배경
- 미국이 달러하락을 용인하는 이유
머슴
(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 경제원리 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번 글에서 세계의 굴뚝이라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적 틀을 이야기 하며 미국이 반 강제적인 엔고를 만들어 일본의 지나친 팽창에 족쇄를 채웠지만 상대적인 달러 약세속에서도 쌍둥이 적자를 극복할만한 기반조성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조성을 대체할만한 대상으로 중국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정황적 설명은 하였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대규모 자본이 중국에 투자되어 경제적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옭바르고, 이러한 성장의 배경을 사실상 미국의 의도로 간주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개혁개방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하려고 하는 중국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견제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지원하여 강력한 우군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고 봅니다.
냉전시대의 중.미 양국은 소련이라는 대척점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담보하는 모습이 70년대 후반 등소평의 등장과 함께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걷게 되면서 양국은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곧 중국이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초기 화교자본을 통해 자본주의를 시험한 중국이 본격적으로 서구에 손을 벋치기 시작한 시점도 이와 일치한다고 볼때, 이것은 당시로서는 자연스런 변화였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도의 변화에 있었는데, 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중국과 미국의 소련에 대항하는 전략적 결합은 약화될 수 밖에 없었고 중국의 급성장이 초래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천명한 인물이 바로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음을 상기하면 부시가와 중국의 연이 어쩌면 악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후 점진적이지만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견제는 여러방면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고 경제분야에서도 그러한 견제는 보다 구체화 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때, 지금 이야기 構?있는 위완화 절상 압력에는 바로 이러한 큰 배경 그림이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달러하락을 용인하는 이유)
여기서 미국이 달러하락을 용인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것인가의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국입장과 주변여건에의 정확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경향은 있어 왔지만 미국은 자신의 패권유지를 위해서 종종 전쟁이라는 수단을 이용했는데, 실제로 베트남전의 결과가 처음의 환율전쟁을 가져왔고 지금의 이락크와의 전쟁도 막대한 전비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의 폭을 수직상승 시켰습니다. 더욱이 얼마전 카트리나에 의한 재앙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간과할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미국에게 던져주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때,근본적으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적자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달러가 지금까지 세계의 기축통화이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비축통화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치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생각하지만 그 쌍둥이 적자의 원인이 미국의 패권추구를 위한 행사를 뒷바침 하기위한 결과물이라는 점과 미국의 과소비에 기인하는 것이기에 환율을 통한 이의 해결을 모색하려는 미국에 대한 반발도 있을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도 패권추구를 통한 강한 달러를 유지할수 있어서 미국사람들은 세계로부터 싸게 수입된 상품을 살 수 있어 풍부한 생활을 누릴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달러가 하락해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한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당국이 달러하락을 용인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그 만큼 실질적인 적자의 규모를 줄일수 있기때문' 이라든가,'수출산업진흥 때문' 이라든가, '달러하락 유로고로 만들어 유럽의 수출산업에 타격을 주어 이라크 침공이래 유럽의 반미자세를 제재하는 것' 이라든가 하는등 여러가지 설명을 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견해중에 '달러가치 하락을 통해 유로고를 연출하는 것으로 유럽으로부터 중국에 위안화 절상에 압력을 가하게 하는것이 목적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략적인 판단외에 금번의 달러가치 하락은 과거의 모습과는 흐름적인 모습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인위적인 미국의 의지보다는 다른 변화요소들로 인해 미국의 본질적 의지와는 다르게 드러난다고 생각되어지니까요.
얼마전 아시아를 휩쓴 I.M.F 사태이후 신규 미국채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강요에 의해 아시아제국의 정부가 비축용으로 산것이지만 이제는 이것도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예전글에서 제가 의문을 나타낸 내용이지만 만약에 아시아제국이 외화비축방식을 바꾸면 (예를들어 유로화의 편입비중을 지금보다 높힌다던가 하는...) 미국채의 수요는 급감하고 달러폭락과 금리고에 박차가 가해집니다.
결과는 미국 자체의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 급락과 누적된 쌍둥이 적자로 인해 파국으로 치달을수도 있고,현실적으로 그러함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근래의 달러하락과 미국의 금리인상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당국은 오히려 전력을 다해 달러하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지만 현실은 꺼꾸로 진행되고 있는것입니다.향후 달러가치가 하락할것이라는 조짐에 세계가 달러를 사지않고 시장에 달러를 풀면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 군사예산을 만들수도 없게 되고 군사력도 잃게되어 버리며 이는 미국의 패권추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않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져온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