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이 생각 저 생각

구상권 청구에 대한 소견

펜과잉크 2007. 8. 30. 13:14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납치당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당연하다고 본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라도 돈 들여 건졌으니 그에 소요된 경비는 받아내야 당연하지 않는가? 돈을 내놓지 못하겠다면 분당 샘물교회 부지에 대하여 압류를 하면 된다. 대체 저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격(國格)이 어떻게 되었는가? 인질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마땅하다. 

 

 

 

주제 : 정부, '아프간 피랍' 구상권 청구 방침(종합)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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